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8월 (문단 편집) === 8월 25일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고위공무원 재산공개 대상자 72명의 재산을 이같이 공개했다. [[청와대]] 참모 평균 재산은 19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자산은 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내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93억 1962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321493|*]][* 이 때문에 장하성 정책실장의 이름이 한때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장하성 실장 본인 문서에 적혀있듯이 장하성 실장 가문은 호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이다.] 수석비서관 중에서 가장 자산이 많은 사람은 [[조국(인물)|조국]] 민정수석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가장 액수가 낮은 사람은 하승현 사회혁신수석으로 3억 1천만 원이다.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60억 원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억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가 재산으로 아내가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 한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61825&plink=ORI&cooper=NAVER|*]] * '[[한국갤럽]]'이 8월 22일~24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 상승한 7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56|*]]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에서 76%, [[경기도]] & [[인천]] 권역에서 79%, [[충청권]]에서 83%, [[호남권]]에서 90%, [[대경권|TK]]에서 67%, [[부울경]]에서 82%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에서 88%, 30대에서 89%, 40대에서 86%, 50대에서 72%, 60대 이상에서는 65%가 나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베 신조|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 통화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위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 한일간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으며 양국관계 발전에 유익하게 작용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통화 말미에 지난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민사 청구권 발언을 언급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양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140223|*]] * 어제 [[외교부]]와 [[통일부]]에 이어 오늘은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업무 보고가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경제 부처인 세 부처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각 부처를 높이 평가했다. [[기재부]]에게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큰 그림 속에서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초대기업, 초고득자의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서 1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뼈를 깎는 고강도 지출 절감으로 예산 절감과 함께 새로운 국정 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공정위]]에게는 "하도급, 가맹, 유통(의) 갑질 횡포를 막는 등 갑을 관계를 개혁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게도 "카드 수수료와 최저금리 인하 등 서민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정책으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금융위로 거듭나고 있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업무 보고에서 한 사무관이 지출 구조조정에 거센 저항이 있어 신혼인데 휴가도 못 가고 욕 먹고 있다며 어려움이 많으니 이해하고 지지 해달라고 용감한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휴가를 못 간다면 나한테 일러달라는 ~~장관 입장에서 무섭기 짝이없는~~ 농담을 던졌다고. *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중소·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인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직권조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등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해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상장기업 기준)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21년도까지 40조로 확대하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 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업이나 폐업으로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선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침도 발표했다. 그리고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를 활성화시켜 금융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리고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이른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시행한다. [[기재부]]는 핵심 정책으로 혁신 성장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을 활성화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랩'을 내년 7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며, 혁신도시와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면서 예정에 없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현장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올해 1월 휴일에도 출근해 근무 중 과로로 [[순직]]한 세 아이의 어머니였던 [[김선숙]] 사무관의 자리를 찾았다. 김 사무관이 생전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를 보며 침통한 표정을 짓던 문 대통령은 말을 잇지 못하며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도 뒤돌아 볼 만큼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를 꼭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방문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사건이 알려졌을 때 SNS를 통해 "가슴이 무너진다.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 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복지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충분한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등을 떠밀어서라도 보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 보장을 강조하면서 휴일근무 근절 및 연차 사용 권장을 지시했다.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지 공무원들의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겠냐며 휴일 근무를 없애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약속하겠냐며 농담을 던지는 모습도 보여주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925008|*]] 대통령의 이런 깜짝 방문해 복지부 공무원들이 우루루 나와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대통령은 이에 일일이 악수하며 포즈를 취해 같이 사진을 찍었다. * [[청와대]]가 [[박성진(교수)|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창조과학회에 이사로 재직한 것이 논란이 되자 이미 그 이사직에서 사퇴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논란에 박성진 후보자 본인이 청와대에 "[[창조론]]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신앙일 뿐이지, 과학자로서 소신은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필요하나 개인의 신앙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908190|*]] * 정부가 [[기무사|국군기무사령관]]에 이석구 육군 소장([[육군사관학교|육사]] 41기)을 임명했다. 이석구 소장은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하고 정식으로 기무사령관에 취임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장관에 육군 위주 국군에 대한 문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육군에서 맡던 [[기무사령관]]도 타 군에서 맡을수 있다는 추측이 육군 내에서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과한 걱정이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야전군 사령관 자리에도 2명의 非[[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을 앉힌 만큼 [[육군사관학교|육사]] 달래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813446|*]] 이석구 소장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군에 꼭 필요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본질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잘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기무사 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본질에 충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E형 감염 소시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영국공중보건국(PHE)은 "E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국인이 2010년 368명에서 2016년 1243명으로 급증했다"면서 그 원인이 영국 한 대형 마트 체인점에서 유통한 네덜란드·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외국산 햄에 있다고 발표했다. 그로 인해 우리 식품 당국이 유럽산 돼지고기 가공품 일부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지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를 가열하지 않고 만든 모든 가공 제품(비가열 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선 즉각 수거해 검사하고, 검사 대상 제품은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시킨 것이다. 국내에는 올해 8월까지 독일산 돼지고기 12t이 들어왔고, 네덜란드산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끝으로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가공품은 반드시 익혀 먹는 게 좋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07833|E형 간염 유발 논란… 유럽産 햄·소시지 유통·판매 잠정중단]] * [[방통위]]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도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6&aid=0001281871|*]] * [[국정원]]이 개혁 차원에서 1급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정보기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이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부서장들은 모두 해외 및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id=sec&sid1=001&oid=001&aid=0009498870|*]]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http://v.media.daum.net/v/2017082511151058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